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공사알리미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주식회사 컨사이트(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공사알리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 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합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회사는 공사알리미 회원가입, 회원정보수정, 서면양식, 전화 또는 팩스, 서비스 이용, 제휴사로부터의 제공, 이메일, 이벤트 참여, 고객센터, 게시판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가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의 버튼을 클릭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5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회원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5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7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 9 조 손해배상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면책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 11 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이용기간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개인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회사는 대부분의 위치기반서비스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일회성 또는 임시로 이용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공사알리미’서비스의 특정기능에서 이용자가 게시물, 콘텐츠와 함께 개인위치정보를 서비스에 게시 또는 보관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콘텐츠의 보관기간 동안 개인위치정보가 함께 보관됩니다.
제 12 조 규정의 준용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13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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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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